{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616",
    "slug": "2026-11-02-press-156787616",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616",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2/9a59c3d8b907071e908247e0b74f6c1f/9a59c3d8b907071e908247e0b74f6c1f.view.xhtml",
    "title":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라이브클럽 현장 간담회",
    "subtitles": [
      "규제합리화위원회, 11.2.(월)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 개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전국 라이브클럽(오방가르드 등) 대표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현장 애로 청취 및 법·제도 개선방향 논의"
    ],
    "publisher": "국무조정실",
    "published_at": "2026-11-02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3T07:11:09+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2,
    "sentences": [
      {
        "n": 1,
        "text":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는 11월 2일(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일반음식점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라이브클럽)'으로 운영 중인 관계자들과 함께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 (일시/장소) 11.2(월) 15:00~17:00 / 서울 마포구청 (홍대 라이브클럽 방문 연계) ▪ (참석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등 규합위원 3명, 라이브클럽 관계자, 규제합리화 추진단 및 관계부처·지자체(문체부·식약처·마포구청 등) □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26.8.26~10.24)을 받으면서 불거진 규제 논란에 대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예외)하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자가 주류를 판매하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변칙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서, ‘14년 경 ‘감성주점’ 등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한편, 마포구는 '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의 예외로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전국라이브클럽 연대(가칭) 대표 및 이번 논의의 시작점이 된 오방가르드 대표 등 라이브클럽 측 관계자 10명도 참석하여 클럽 운영의 현실과 현행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인디음악계 대표격으로 참석한 아스라이밴드에서는 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인디음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규제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616",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