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695",
    "slug": "2026-11-03-press-156787695",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695",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3/676942001179cf130b5d6de5e1b6a327/676942001179cf130b5d6de5e1b6a327.view.xhtml",
    "title":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
    "subtitles": [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publisher": "공정거래위원회",
    "published_at": "2026-11-0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3T13:13:2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9,
    "sentences": [
      {
        "n": 1,
        "tex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 고시’)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kind": "context",
        "checks": 0
      },
      {
        "n": 2,
        "text":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서는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되었는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아울러,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었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8,
        "text": "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695",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