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783",
    "slug": "2026-11-03-press-156787783",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783",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3/919c8967d88688a92aa78c22eac3d47a/919c8967d88688a92aa78c22eac3d47a.view.xhtml",
    "title": "\"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subtitles": [],
    "publisher": "경찰청",
    "published_at": "2026-11-0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4T07:12:0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8,
    "sentences": [
      {
        "n": 1,
        "text": "“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미 형사사건을 적극 감경 처분하고,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는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선정하여 포상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선고유예 처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여 생필품을 지원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벌금 10만 원 선고)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783",
    "check_url":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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