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806",
    "slug": "2026-11-03-press-156787806",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06",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3/9473089b5ffe2608d6fb68edc69967f1/9473089b5ffe2608d6fb68edc69967f1.view.xhtml",
    "title": "[보도자료]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subtitles": [
      "총리실,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관련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연계 구체화",
      "신용회복위는 채무종합상담 및 개인회생 · 파산 서류 준비,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수행",
      "기관 간 업무연계 매뉴얼 수립 · 적용을 통해 위기채무자에 대한 종합적 상담 기회는 높이고, 중복 서류제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한성숙 국무총리,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기관장 등 면담 · 격려"
    ],
    "publisher": "국무조정실",
    "published_at": "2026-11-0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3T18:12:3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21,
    "sentences": [
      {
        "n": 1,
        "text": "□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 일시 / 장소 : 11.3(화)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 ￭ 참석 기관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이번 협약은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이들의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개인회생 · 파산 점검 ('26.6.2 국무회의) ￭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문제 관련 예산 등 지원방안 검토\" ('26.8.5 법무부 업무보고) 특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신청서류의 준비 및 처리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수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오랜 시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됐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806",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