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8524",
    "slug": "2026-11-10-press-156788524",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524",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10/a3315a1a2d6c41ab3458009c2ab0ba29/a3315a1a2d6c41ab3458009c2ab0ba29.view.xhtml",
    "title":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subtitles": [
      "직장소재지, 전‧월세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부정청약 354건 적발"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1-10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10T14:27:23+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3,
    "sentences": [
      {
        "n": 1,
        "text":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직장소재지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②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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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8524",
    "check_url":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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