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8827",
    "slug": "2026-11-12-press-156788827",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827",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12/9b14cce0bfd026868b39b361068db24e/9b14cce0bfd026868b39b361068db24e.view.xhtml",
    "title":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subtitles":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2,039건 결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11,542호 LH 매입완료하여, 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1-12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12T07:10:4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0,
    "sentences": [
      {
        "n": 1,
        "text": "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6일) 개최하여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2,039(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4,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542호(‘26.10.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8,
        "text":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경북 추진 예정)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8827",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