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9254",
    "slug": "2026-11-15-press-156789254",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254",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15/615a0248ec327e67565d6603fbe2a253/615a0248ec327e67565d6603fbe2a253.view.xhtml",
    "title": "EDA 소프트웨어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subtitles": [],
    "publisher": "공정거래위원회",
    "published_at": "2026-11-15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15T13:11:47+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20,
    "sentences": [
      {
        "n": 1,
        "text":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 입찰담합 제재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억 6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8,
        "text":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9,
        "text":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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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0
      },
      {
        "n": 10,
        "text": "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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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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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12,
        "text":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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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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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