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9325",
    "slug": "2026-11-16-press-156789325",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325",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16/47f8222573ae8c2714d940884c290b27/47f8222573ae8c2714d940884c290b27.view.xhtml",
    "tit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subtitles": [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ㆍ필라테스 4개 품목 개정"
    ],
    "publisher": "공정거래위원회",
    "published_at": "2026-11-16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16T13:14:52+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3,
    "sentences": [
      {
        "n": 1,
        "tex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kind": "context",
        "checks": 0
      },
      {
        "n": 2,
        "text": "이번 개정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ㆍ필라테스 총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이에 따라 ❶「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지역축제ㆍ공연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❷해당 행사계획의 발표 이후 ❸정당한 사유 없이 ❹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별첨 참고)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❶사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❷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❸초과 예약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유형을 명확히 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그 외에, 최근 고속철도 통합(’26.9.1.)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되어있는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업종에서 계약, 환불, 휴ㆍ폐업 등 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던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26.7.16.) 내용을 반영하여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요가ㆍ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을 신설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9325",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