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9559",
    "slug": "2026-11-17-press-156789559",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559",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17/91218e1af0ea174782a1c6fb5557f591/91218e1af0ea174782a1c6fb5557f591.view.xhtml",
    "title":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ubtitles": [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1-17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17T13:12:37+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5,
    "sentences": [
      {
        "n": 1,
        "text":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❸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제60조의2)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여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제21조)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가 존재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 (세대주) 1명은 세대주 지위 상실 ⇒ 입주까지 분리세대 유지 必 ✔ (주택수) 주택수(1주택) 초과*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 (중복금지)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9559",
    "check_url":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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