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오늘부터 30일 안에 「교육·가족」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5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고등교육법」.",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초ㆍ중등교육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
    {
      "label": "「기초학력 보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
    {
      "label": "「고등교육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한의학 또는 간호학 → 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9-20261120"
    },
    {
      "label": "「영유아보육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91-20261120"
    },
    {
      "label": "「초ㆍ중등교육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다문화학생 → 이주배경학생",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120"
    },
    {
      "labe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
    {
      "label":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120"
    },
    {
      "label": "「유아교육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1-20261120"
    },
    {
      "label":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36-20261120"
    },
    {
      "label":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
    {
      "label": "「청소년 기본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16-20261029"
    },
    {
      "label": "「청소년복지 지원법」",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1-20261113"
    },
    {
      "label": "「교육공무원법」",
      "value": "11월 20일 시행",
      "note": "한다 →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6-20261120"
    },
    {
      "labe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한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62-20261029"
    },
    {
      "label":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08-20261113"
    }
  ],
  "rows_title": "시행 법령",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family",
  "group": "changes",
  "question": "교육·가족(육아)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cite": "오늘부터 30일 안에 「교육·가족」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5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고등교육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family,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fa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