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0-20261113"
    },
    {
      "label":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4-20261113"
    },
    {
      "label":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5일 시행",
      "note":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
    {
      "label": "「항공안전법」",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24-20261113"
    },
    {
      "label": "「건축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100의 →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23-20261112"
    },
    {
      "label":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03-20261113"
    },
    {
      "label":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value": "11월 7일 시행",
      "note": "난간에 → 난간 또는 창틀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48-20261107"
    },
    {
      "label":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87-20261113"
    },
    {
      "label":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
  ],
  "rows_title": "시행 법령",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housing",
  "group": "changes",
  "question": "주거·교통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cite": "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housing,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hou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