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오늘부터 30일 안에 「세금·금융·경제」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대외무역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대외무역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67-20261022"
    },
    {
      "label": "「신용협동조합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
    {
      "label":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87-20261113"
    },
    {
      "labe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3일 시행",
      "note":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113"
    },
    {
      "label":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02-20261022"
    },
    {
      "label":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4108-20261022"
    },
    {
      "label": "「방위사업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07-20261112"
    },
    {
      "label":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642-20261022"
    },
    {
      "label": "「대외무역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조사를 하여야 → 조사해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13-20261022"
    }
  ],
  "rows_title": "시행 법령",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money",
  "group": "changes",
  "question": "세금·금융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cite": "오늘부터 30일 안에 「세금·금융·경제」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대외무역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money,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