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초ㆍ중등교육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
    {
      "label": "「예술인 복지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
    {
      "label":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13-20261029"
    },
    {
      "label": "「기초학력 보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
    {
      "label": "「스포츠산업 진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15-20261029"
    },
    {
      "label": "「저작권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100분의 1 → 100분의 3",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798-20261029"
    },
    {
      "label": "「공연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설치에 →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3-20261029"
    },
    {
      "label":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2-20261029"
    },
    {
      "labe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
    {
      "label": "「관광기본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국무총리 → 대통령",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6-20261029"
    },
    {
      "label": "「관광진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029"
    },
    {
      "label": "「국어기본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경비의 일부를 → 경비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9877-20261029"
    },
    {
      "label": "「도서관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2명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
    {
      "label":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8-20261029"
    },
    {
      "label": "「주민등록법 시행령」",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아니하는 → 않는",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36-20261029"
    }
  ],
  "rows_title":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22건)",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next-week",
  "group": "changes",
  "question":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cite":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next-week,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next-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