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4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4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초ㆍ중등교육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
    {
      "label": "「국민연금법」",
      "value": "10월 20일 시행",
      "note": "2명 이하 → 1명",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61020"
    },
    {
      "label": "「의료기기법」",
      "value": "10월 20일 시행",
      "note":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 지원,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4-20261020"
    },
    {
      "label":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5일 시행",
      "note":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
    {
      "label": "「공직선거법」",
      "value": "10월 23일 시행",
      "note": "100분의 10으로 → 100분의 14로",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25-20261023"
    },
    {
      "label": "「예술인 복지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
    {
      "label":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value": "10월 20일 시행",
      "note":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020"
    },
    {
      "label":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value": "10월 20일 시행",
      "note": "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9-20261020"
    },
    {
      "label":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4-20261022"
    },
    {
      "label": "「별정우체국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6-20261022"
    },
    {
      "label": "「수산업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
    {
      "label": "「정보통신공사업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45-20261022"
    },
    {
      "label":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13-20261029"
    },
    {
      "label": "「기초학력 보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
    {
      "label": "「스포츠산업 진흥법」",
      "value": "10월 29일 시행",
      "note": "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15-20261029"
    }
  ],
  "rows_title":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94건)",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this-month",
  "group": "changes",
  "question": "이번 달(10월)에 시행되는 법령은?",
  "cite":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4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4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this-month,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this-mon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