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내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3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수산업법」.",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4-20261022"
    },
    {
      "label": "「별정우체국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6-20261022"
    },
    {
      "label": "「수산업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
    {
      "label": "「정보통신공사업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45-20261022"
    },
    {
      "label": "「국가공무원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19-20261022"
    },
    {
      "label": "「대외무역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67-20261022"
    },
    {
      "label":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생계유지 여부 →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3-20261022"
    },
    {
      "label": "「신용협동조합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
    {
      "label":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장 및 → 장, 도교육감 및",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91-20261022"
    },
    {
      "label": "「전파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2-20261022"
    },
    {
      "label": "「전파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4771-20261022"
    },
    {
      "label":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기업등의 인증 → 기업등의 지정",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5-20261022"
    },
    {
      "label": "「지방공무원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53-20261022"
    },
    {
      "label":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진훙지구 → 진흥지구",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291-20261022"
    },
    {
      "label":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value": "10월 22일 시행",
      "note": "국무총리가 → 국무조정실장이",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60-20261022"
    }
  ],
  "rows_title":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33건)",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tomorrow",
  "group": "changes",
  "question": "내일(10월 22일)부터 바뀌는 것은?",
  "cite": "내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3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수산업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tomorrow,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tomorr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