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q":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용할 때 cite 와 as_of 를 함께 밝혀 주세요."
  },
  "answer": "오늘부터 30일 안에 「복지·건강」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0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as_of": "2026-10-21T18:11:07+09:00",
  "stale": false,
  "basis": [
    {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title":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
    }
  ],
  "rows": [
    {
      "labe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25-20261112"
    },
    {
      "label": "「의료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112"
    },
    {
      "label":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2-20261112"
    },
    {
      "label":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112"
    },
    {
      "label":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6-20261112"
    },
    {
      "label":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value": "11월 9일 시행",
      "note":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8-20261109"
    },
    {
      "label": "「공중위생관리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64-20261112"
    },
    {
      "label": "「약사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12"
    },
    {
      "label": "「약사법」",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이용 및 제공을 → 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12"
    },
    {
      "label":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value": "11월 12일 시행",
      "note": "자살시도자등 →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href":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65-20261112"
    }
  ],
  "rows_title": "시행 법령",
  "notes":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related": [
    {
      "label": "바뀌는 제도 전체",
      "href": "/changes"
    }
  ],
  "slug": "changes-welfare",
  "group": "changes",
  "question": "복지·건강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cite": "오늘부터 30일 안에 「복지·건강」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0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welfare, 원자료 확인 2026-10-21)",
  "url": "https://aefact.site/q/changes-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