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군용물범죄법
법령ID 001155대상 ID law-00115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군용물범죄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방부,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99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15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981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