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상고심법
법령ID 001217대상 ID law-00121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상고심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09-1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09-1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98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2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9705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