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또는 판사정원법
법령ID 001300대상 ID law-00130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판사정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1-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1-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65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30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813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