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법령ID 002321대상 ID law-00232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580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23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75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