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법령ID 002653대상 ID law-00265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국가소송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7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265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35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