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법령ID 002812대상 ID law-00281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7-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7-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5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28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80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