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또는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법령ID 003362대상 ID law-00336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7-03-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7-03-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796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36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9276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