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법령ID 003989대상 ID law-00398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6-0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5-1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33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98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613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