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규정
법령ID 004834대상 ID law-00483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1-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1-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138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483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2783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