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특허권수용규정
법령ID 005340대상 ID law-00534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특허권수용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9-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576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34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383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