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법령ID 005964대상 ID law-00596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3-12-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3-12-1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25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96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476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