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법령ID 007929대상 ID law-00792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국토교통부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8-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8-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15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7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337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