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삼청교육피해자법
법령ID 009622대상 ID law-00962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삼청교육피해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방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4-1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4-1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80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962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313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