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법령ID 010587대상 ID law-01058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우주항공청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4-05-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4-01-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14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058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5939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