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법령ID 011236대상 ID law-01123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성충동약물치료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9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23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7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