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배출권거래법
법령ID 011612대상 ID law-01161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배출권거래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4-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7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6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929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