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발달장애인법
법령ID 012046대상 ID law-01204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발달장애인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20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04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14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