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ID 012675대상 ID law-01267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12-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2-12-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90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67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4657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