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법령ID 013899대상 ID law-01389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07-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2-05-2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305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38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426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