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또는 여순사건법
법령ID 014120대상 ID law-01412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여순사건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7-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4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1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13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