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령ID 015020대상 ID law-01502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8-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85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50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85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