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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GET https://aefact.site/e/law-001241Accept: text/markdown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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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주한미군민사법
- 대상 ID: `law-001241` · 법령ID 001241

## 현재 사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241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09-01-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09-01-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936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24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9150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3362) — 시행령

## 소관부처 (1)
- [법무부](https://aefact.site/e/org-127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501&efYd=200901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241 · 법령일련번호 9150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915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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