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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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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1486` · 법령ID 001486

## 현재 사실
- 「수산업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4월 23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486
- 「수산업법」(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2일에 시행된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001486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4-2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5-04-2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094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48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7074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8)
- [수산업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4019) — 시행령
- [어업ㆍ양식업등록령](https://aefact.site/e/law-004165) — 시행령
-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04163) — 시행령
- [정치어업권보상규정](https://aefact.site/e/law-004834) — 시행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https://aefact.site/e/law-007458) — 시행규칙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7545) — 시행규칙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7554) — 시행규칙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7827) — 시행규칙

## 소관부처 (1)
- [해양수산부](https://aefact.site/e/org-1192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수산업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efYd=202604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486 · 법령일련번호 270747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707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