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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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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1623` · 법령ID 001623

## 현재 사실
- 「군사법원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623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방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9-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201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62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012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9)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https://aefact.site/e/law-002966) — 시행령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14247) — 시행령
-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02965) — 시행령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02983) — 시행령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1224) — 시행령
- [군사법원 사무규칙](https://aefact.site/e/law-005729) — 시행령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https://aefact.site/e/law-005728) — 시행령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2141) — 시행령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5730) — 시행령

## 소관부처 (1)
- [국방부](https://aefact.site/e/org-129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군사법원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25&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623 · 법령일련번호 290125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0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