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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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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1629` · 법령ID 001629

## 현재 사실
- 「군인사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629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방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8-04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85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6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077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4)
- [군인사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3026) — 시행령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https://aefact.site/e/law-003041) — 시행령
- [군근무성적평정규정](https://aefact.site/e/law-002967) — 시행령
- [군예식령](https://aefact.site/e/law-003002) — 시행령
- [군위탁생규정](https://aefact.site/e/law-003010) — 시행령
- [군인 급식 규정](https://aefact.site/e/law-003013) — 시행령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https://aefact.site/e/law-003014) — 시행령
- [군인 징계령](https://aefact.site/e/law-010516) — 시행령
- [군인복제령](https://aefact.site/e/law-003021) — 시행령
- [군인유족기장령](https://aefact.site/e/law-003030) — 시행령
- [군표창규정](https://aefact.site/e/law-003046) — 시행령
- [대한민국근무기장령](https://aefact.site/e/law-003365) — 시행령
-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https://aefact.site/e/law-004254) — 시행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https://aefact.site/e/law-004643) — 시행령

## 소관부처 (1)
- [국방부](https://aefact.site/e/org-129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군인사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773&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629 · 법령일련번호 29077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07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