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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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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대상 ID: `law-002298` · 법령ID 002298

## 현재 사실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2298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9-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672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229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032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1)
- [경찰공무원법](https://aefact.site/e/law-001643) — 상위법(법률)
- [교육공무원법](https://aefact.site/e/law-001616) — 상위법(법률)
- [국가공무원법](https://aefact.site/e/law-001719) — 상위법(법률)
- [국가정보원직원법](https://aefact.site/e/law-001351) — 상위법(법률)
- [군무원인사법](https://aefact.site/e/law-001626) — 상위법(법률)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https://aefact.site/e/law-000941) — 상위법(법률)
- [군인보수법](https://aefact.site/e/law-001628) — 상위법(법률)
- [소방공무원법](https://aefact.site/e/law-000956) — 상위법(법률)
- [외무공무원법](https://aefact.site/e/law-000008) — 상위법(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aefact.site/e/law-001644) — 상위법(법률)
- [헌법재판소법](https://aefact.site/e/law-011233) — 상위법(법률)

## 하위법 (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9268) — 시행규칙

## 소관부처 (1)
- [인사혁신처](https://aefact.site/e/org-176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공무원보수규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21&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2298 · 법령일련번호 29032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03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