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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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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부패방지권익위법
- 대상 ID: `law-009221` · 법령ID 009221

## 현재 사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221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8-04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85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922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860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9258) —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https://aefact.site/e/law-009485) —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https://aefact.site/e/law-010684) — 시행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https://aefact.site/e/law-011299) —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https://aefact.site/e/law-010920) — 시행령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https://aefact.site/e/law-010733) —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https://aefact.site/e/law-010735) —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https://aefact.site/e/law-010765) — 시행령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https://aefact.site/e/law-010766) — 시행령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https://aefact.site/e/law-009285) — 시행령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https://aefact.site/e/law-009507) — 시행령

## 소관부처 (1)
- [국민권익위원회](https://aefact.site/e/org-11401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607&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9221 · 법령일련번호 288607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86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