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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판과 같은 기사·판정·근거입니다. 꾸밈을 빼고, 인용에 필요한 문장·수치·출처 주소만 남깁니다. 아래는 실제 응답 그대로입니다.

요청GET https://aefact.site/e/law-009703Accept: text/markdown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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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법원규칙
- 대상 ID: `law-009703` · 법령ID 009703

## 현재 사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의 현행 버전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703

## 속성
-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대법원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03-2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03-2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297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970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3058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법원조직법](https://aefact.site/e/law-001710)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1)
- [대법원](https://aefact.site/e/org-974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581&efYd=202103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9703 · 법령일련번호 23058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05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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