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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판과 같은 기사·판정·근거입니다. 꾸밈을 빼고, 인용에 필요한 문장·수치·출처 주소만 남깁니다. 아래는 실제 응답 그대로입니다.

요청GET https://aefact.site/e/law-012307Accept: text/markdown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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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총리령
- 대상 ID: `law-012307` · 법령ID 012307

## 현재 사실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의 현행 버전은 2015년 6월 12일 시행된 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2307

## 속성
- 법령 종류: 총리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15-06-1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15-06-1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117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230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17196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1)
- [인사혁신처](https://aefact.site/e/org-176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962&efYd=201506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2307 · 법령일련번호 171962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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