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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판과 같은 기사·판정·근거입니다. 꾸밈을 빼고, 인용에 필요한 문장·수치·출처 주소만 남깁니다. 아래는 실제 응답 그대로입니다.

요청GET https://aefact.site/e/law-013785Accept: text/markdown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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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파독광부간호사법
- 대상 ID: `law-013785` · 법령ID 013785

## 현재 사실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1년 6월 10일 시행된 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3785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06-1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0-06-0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1743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378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1913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4084) — 시행령

## 소관부처 (1)
- [고용노동부](https://aefact.site/e/org-1492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131&efYd=202106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3785 · 법령일련번호 21913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91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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