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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현행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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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11년 4월 14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 판정: 사실 (원자료 대조, 확신도 99)
- 값: 2011-04-14 시행 · 일부개정 · 2011-04-14 공포 · 공포번호 10583 (현행 시행 버전)
- 언제부터: 2011년 4월 14일 · 버전 ID: `kr-law-current-001116@2011-04-14`
- 원자료 확인: 2026-10-15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2
- 원자료 ID: LAW:001116
- 대상: https://aefact.site/e/law-001116
- 범위: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자 20110414,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4, 공포번호 10583, 법령일련번호 112382`
-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82&efYd=20110414) · 법령ID 001116 · 법령일련번호 112382

## 인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11년 4월 14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116,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116 · 법령일련번호 112382)

## 이력 (1개 버전)

| 값 | 시작 | 끝 | 버전 ID |
|---|---|---|---|
| 2011-04-14 시행 · 일부개정 · 2011-04-14 공포 · 공포번호 10583 | 2011년 4월 14일 | 현재 | `kr-law-current-001116@2011-04-14` |

JSON: https://aefact.site/v1/facts/kr-law-current-001116 · 그날 참이던 값: https://aefact.site/v1/facts/kr-law-current-001116?as_of=YYYY-MM-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