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에 도청소재대도시가 포함되도록 함(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제7조의2).

다.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도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고, 주민 의견청취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을 규정함(제7조의7 및 제7조의8 신설).

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권역별 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의5).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경감함(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