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2항제7호동절기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
—사용 등에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20-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120-20270108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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