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군수 또는 구청장→군수ㆍ구청장 제9조제3항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3항 | 군수 또는 구청장 | 군수ㆍ구청장 |
| 제41조제2항제2호 | 제9조제3항 | 제9조제5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9조의5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폐기물부담금
- 제4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55-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155-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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