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군수 또는 구청장→군수ㆍ구청장 제9조제3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9조제3항군수 또는 구청장군수ㆍ구청장
제41조제2항제2호제9조제3항제9조제5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55-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155-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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